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특수협박은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배우자의 행방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화가 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2015년 이후 장기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범행 수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장기간의 준법 생활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