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시키고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부가처분을 막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혐의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에서 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19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할 경우 처단형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어, 본 사건 의뢰인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며 교제를 시작했고, 3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의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변호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보호관찰명령 청구 방어)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관찰명령의 법적 요건인 '상당한 재범의 개연성'이 의뢰인에게는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그친 점 ▲성일탈 징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검사 결과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교정 및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관찰은 과도한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기를 마친 후 추가적인 사회적 제약 없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둘째, 수십 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최하한을 선고받아 형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였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도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형량을 최소화하고 신상정보 등록 외의 부가처분(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을 피하기 위한 전문적인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호관찰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과되는데, 이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