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상당 부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분할받는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공평한 재산 분할을 이루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또는 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의 이러한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할만을 주장하며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과 상담 후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상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도맡았던 사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시킨 구체적인 내역 등을 금융거래내역,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기여가 미미했음을 대비시켜 의뢰인의 기여가 '특별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 노력 끝에, 재판부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분할받는 내용의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상속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막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길고 힘들었던 상속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특별한 기여'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 다툼은 가족 간의 감정 대립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