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대방(다른 형제)의 기여분 주장을 전부 기각시키고, 반대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결렬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며 전체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고, 오히려 상대방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여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 반면 민법 제1008조

  반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된 거액의 현금, 부동산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부동산과 예금 채권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의뢰인들(두 형제)과 상대방(다른 형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가까이 거주하며 농사일을 함께했던 상대방은 자신이 20년 이상 피상속인을 모시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성공은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상속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성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창원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상속인은 퇴직 후 매달 상당한 연금을 수령했고, 본인 소유의 토지도 많아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충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일방적인 부양이나 재산 증식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경제 공동체에 가까웠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후술할 특별수익의 존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박 논거가 되었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의 수억 원대 특별수익 존재 및 범위 확정

• 대응 논리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많은 계좌 이체와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증여가 단순한 부양비나 생활비 지원을 넘어선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십 년에 걸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및 그 가족에게 이체된 수십 건의 거래 중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내역들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후 그 돈이 상대방 측에 흘러 들어간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이 역시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증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수익임을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는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반면, 로엘법무법인이 주장한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 상대방의 상속분은 인정된 특별수익만큼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은 법정상속분인 각 1/3(약 33.3%) 지분을 크게 넘어서는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무리한 기여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숨겨진 특별수익을 밝혀내 의뢰인들의 재산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전 특정 상속인에게 거액의 현금이 증여되거나 부동산 담보 제공 등의 혜택이 있었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