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다툼 후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어본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신속한 법적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2025년경 교제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툼 끝에 피해자가 잠든 사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사진첩 등을 열어보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우발적 범행 및 진지한 반성을 통한 양형 감경 주장

• 대응 논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연인과의 심한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개인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혹은 우발적으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