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편집·합성한 지인의 허위영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한 혐의(허위영상물반포등)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형사처벌 대신 교육적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년법 제1조 및 제32조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는 그 전파 가능성 때문에 중하게 다루어지며,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형이 권고되나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지인들의 사진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로 제작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본인들의 이미지가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함께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인터넷에 '반포'한 행위는 편집·제작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행위의 중대성 감경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사안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미성숙한 소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게시물 삭제 시도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변론하며,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진심 어린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매우 중대함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소년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수강명령 40시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자료 준비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