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한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양형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 분류되어,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 금액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약 1,59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므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고의성의 정도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확정적 고의와는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단순 가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기타 양형 사유

• 대응 논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조직범죄의 일환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투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