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법한 상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내려졌던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았으나, 그 이행을 지연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음에도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성실의무)

  군인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인의 복종의무 한계

  상관은 위법한 사항을 명령할 직권이 없으며, 부하는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히 위법, 불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 28. 선고 201도5329 판결 참조).

• 징계처분 요건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가 징계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특수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급자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여론조사 업체의 서버를 확보하라는 위법한 내용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명령의 위법성을 즉시 인지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휘하 부대원들을 출동시키지 않고 인원 배치를 중단하는 등 명령 이행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거듭된 출동 지시가 이어지자, 부하들을 보호하고 상관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하여 형식적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목적지에 접근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다가 복귀 지시를 받고 즉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는 의뢰인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출동 행위를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출동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고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급자의 명령 직후 법적 검토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점, 휘하 부대원들을 출동시키지 않고 인원 배치를 중단한 점,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형식적으로 출동하여 목적지에 접근하지 않고 대기하다 복귀한 점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대응이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 결과를 살피지 않은 채 일부 행위만을 분리하여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극적 저항이나 회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직무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면 항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를 이행하면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는 등 사실상 회피하는 방법으로 저항한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명령의 부당함을 지적한 기록, 이행을 지연시킨 정황,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사실 등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