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6년의 어느 이른 새벽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관내 도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임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차량 매각 증빙 서류,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단속 경위 등 여러 요소가 처벌 수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