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에 이물질을 묻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물질을 뿌리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참조).

의뢰인은 한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체액을 피해자에게 뿌려 묻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특이 유형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의뢰인이 향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