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지키고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민법 제909조

  이혼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민법 제837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의 가액과 기여도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부 공동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고, 부동산, 예금 등 각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2 쟁점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을 주도적으로 돌보아 왔으며,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 환경, 경제적 안정성, 향후 양육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력을 입증할 자료, 자녀들과 함께한 사진 및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원만한 양육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상세한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강력한 양육 의지를 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했던 재산분할 요구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여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녀들과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