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처벌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여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들과의 모임 후 노래방에서 과도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형사 고소를 예고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일절 거부하고 있어 합의 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 고소를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섣부른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전담하며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대응 논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후회의 감정을 왜곡 없이 전달하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며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성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 입증 방법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경청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일체의 연락 금지' 조항, 그리고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제소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3천만 원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들이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정중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