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로 고소당했으나, 이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핵심적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여달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보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사진 전송 행위가 과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 대화 내역 정밀 분석 및 증거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소인이 먼저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을 뿐,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전후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역 등)를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