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해고까지 이를 수 있었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형사 입건 및 사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넓게 보므로,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 등에 성희롱·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대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직원으로, 최근 부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3차 자리에 이르러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직장 동료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했고, 피해자의 항의 직후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사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해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형사사건 초기 대응 및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형사사건의 결과는 사내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신미약(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대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제2 쟁점

  징계위원회에서의 유리한 양정자료 제출 및 변론로엘법무법인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가 아닌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 실수를 저지른 점 ▲동종 전과나 비위 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인 해고를 피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절차와 사내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상호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발생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사건 경위, 평소 근무 태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