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6억 원대의 재산분할 금액을 4억 원으로 감액하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상대방은 거액의 재산분할과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가액 산정 및 기여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며, 이때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아내)와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끝에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6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월 400만 원의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여 6억 원이 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 중 일부는 특유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사업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상대방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현저히 초과하는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변론했습니다.

• 제3 쟁점

  조정 절차에서의 전략적 협상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의 감정적, 경제적 소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의 조정 기일에서 감정적인 호소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조정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6억 원대에서 2억 원 이상 감액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청구했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상대 주장의 허점을 반박하고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