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2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월 25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약 78%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정한 소득과 육아 부담으로 생활비 대출이 누적되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고, 그 내용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이를 인가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생산직, 카페 직원 등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소득이 불안정하여 저축은커녕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성실히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4,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육아 부담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소득이 비록 적고 불안정하지만,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계속적 수입 가능성 입증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그 액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 형태, 급여 수령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비록 적지만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변제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최적의 변제계획안 수립 수원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1.5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을 약 25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이를 토대로 36개월간 약 900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우선권 있는 채권(건강보험료)을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청산가치를 보장하면서도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최적의 계획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원금 약 4,200만 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900만 원가량만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원리금 약 3,300만 원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소득과 생계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법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