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간 다툼으로 불거진 스토킹 및 수차례의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고, 병합된 일부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수천 회에 걸쳐 연락하고, 교제 중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와 다수의 폭행 사실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의뢰인은 2025년경 교제하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약 한 달간 1,400여 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6년에 발생한 또 다른 폭행 혐의까지 병합되어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가중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적인 스토킹과 다수의 폭행이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병합된 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유도

• 대응 논리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병합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 입증 방법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제2 쟁점

  반복적 스토킹 및 폭행에 대한 선처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스토킹 재범예방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약속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합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었던 스토킹 및 나머지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나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