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도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무속인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결국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계획된 사기 행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편취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A씨는 2019년경 의뢰인에게 "구제중생의 일환으로 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내가 아는 사업가들에게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말을 신뢰하여 약 5년에 걸쳐 총 33회, 합계 3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 A씨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고, 특히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도권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 보장'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속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상습적인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십 차례에 걸친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총 피해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였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약속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망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도권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 편취 금액, 범행의 질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피해 변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상습성과 죄질의 불량함이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를 기망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대화 기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초기부터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전체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기망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수도권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