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대의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대로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자신의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결혼식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일방의 유책 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은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 묻자 의뢰인은 답변을 회피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급격히 무너져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 준비에 지출된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총 3,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의뢰인이 과도한 채무를 숨긴 것은 명백한 귀책사유였기에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는 책임을 인정하되,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대응 논리

  상대방의 기여 및 제반 사정 참작 주장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의 잘못이 크지만, ① 사실혼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② 의뢰인이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는 등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 ③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자료를 통한 변론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두 사람의 대화 내역, 사실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이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된 귀책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짧은 사실혼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면 즉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