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업자였던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를 막고, 무단으로 점유하던 주거지를 소송 없이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지급 정산금과 합의금을 주장하며 주거지 인도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지 무단 점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택배업 동업을 하며 함께 거주했으나, 2025년경 상대방과의 갈등이 깊어져 동업 및 동거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미지급 정산금', '합의금' 등을 주장하며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임차한 주거지에서 퇴거하기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출입을 막는 등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금전 요구(채무)의 부존재 입증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이사비용,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정산금은 약속대로 지급되었고, 이사 관련 비용은 공동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으며, 1천만 원의 합의금은 원만한 관계 정리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이었으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내용증명에 논리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제2 쟁점

  주거지 무단 점유에 대한 신속한 인도 확보

• 대응 논리

  상대방의 점유는 법적 권원 없는 불법점유임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인도를 유도하는 한편, 불이행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입증 방법

  내용증명을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 퇴거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불응 시 퇴거불응죄 등 형사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약하고, 계속 점유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더 이상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약속된 기한 내에 주거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업이나 동거 관계 해소 시 금전 및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