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가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수년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①음주운전 재범, ②무면허운전, ③인명 피해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우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전략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제2전략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3전략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등 여러 가중처벌 사유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로엘법무법인이 제출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인명사고까지 겹쳤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