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하며, 재산분할로 2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법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액수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에 대해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가 커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유리한 재산분할 확보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에 채권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제2 쟁점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아 왔다는 점,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계획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조정 진행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① 배우자와 이혼하고, ② 재산분할로 2억 원대로 지급받으며, ③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양육권 다툼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