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는 촬영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컸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중재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에 일절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않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