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국제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통화 역할로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과 같이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조직적 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하여 통상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캄보디아에 있는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인증비, 데이터 복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AI'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개월간 활동하며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국제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범죄의 중대성 및 핵심적 역할 수행으로 인한 중형의 위험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비록 중한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수사 협조 사실을 명시한 변호인 의견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예상되었던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적극적인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경위와 정도를 불문하고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