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리적 주장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도 이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 전, 한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 재범'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까지 더해져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범행 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법정에서 진솔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적극 주장

  비록 판결 확정 후의 범죄이지만,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이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리 주장으로, 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 판례와 법규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과 더불어,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던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사한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후단 경합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만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