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의뢰인은 인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차량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4k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직업적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제1 쟁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피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초반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4km로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이번 사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