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주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카드를 빌려 쓰거나 서로 장난을 친 행위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공갈, 모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들이 겪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의 물건을 숨기는 장난을 치거나, 의뢰인이 친구의 카드를 빌려 간식을 사 먹는 등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는 의뢰인의 여러 행동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① 수 차례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여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 ② 머리를 흔들거나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신체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 ③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했다는 주장 등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장난 수준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각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의 고의나 피해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1 쟁점

  금품 갈취(공갈) 주장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카드를 빼앗아 썼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두 학생이 대등하고 친밀한 관계였으며, 카드 사용은 강요나 협박이 아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나눈 다정한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허락한 것’이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제시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제2 쟁점

  신체 및 언어폭력 주장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신체 접촉은 폭행의 고의 없이 이루어진 과격한 장난이었고, 언어폭력으로 지목된 발언 역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은어이거나 일회성 발언으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관련 행위가 담긴 영상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물론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여, 당시 상황이 괴롭힘이 아닌 장난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서로의 물건을 숨기는 등 유사한 장난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밝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부각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친구 사이에 용인될 수 있는 장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억울한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행위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