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2,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 반소를 통해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주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당했으나,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양측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위자료 판단 기준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의 주된 잘못(유책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판단 기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간접적 기여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수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의 차이, 정서적 갈등 등으로 자주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신뢰가 무너지며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및 2,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가'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과 무책임 등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 제1 쟁점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부부 쌍방이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반복하는 등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혼인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배우자 역시 갈등을 심화시킨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 확보

• 대응 논리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을 명확히 분석하고, 혼인 기간 및 자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파악된 양측의 예금, 보험, 차량 등 적극재산과 대출 등 소극재산을 면밀히 분석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2,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재산상 권리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거나 최소한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상대 주장을 반박해야만 부당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 자신의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