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헤어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홧김에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 측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 쟁점

  소년보호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능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

• 대응 논리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만큼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장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서약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의뢰인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보호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심리 기일에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폭행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인 사건과 다른 소년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를 보이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