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받고, 자녀들의 양육권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에 따라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며 매월 1인당 1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특히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②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이 친권·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들과 더욱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된 의뢰인의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소득 및 거주 환경, 향후 양육 계획 등을 상세히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제2 쟁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는,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자산 형성 기여도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므로, 초기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기여도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