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온라인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방문, 협박 메시지 전송, SNS를 통한 개인정보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주장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두 가지 범죄와 더불어 협박죄까지 경합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가해자와 헤어진 후,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오거나, "아파트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의뢰인의 실명, 사진, 학교, 직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임신한 자신을 버리고 잠적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범행은 계속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 다툼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입증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죄질의 불량함을 근거로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대응 논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보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위해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SNS에 게시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허위사실 게시물 캡처, "죽여버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 내역,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 및 이를 위반한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제출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법적 조력을 통해, 법원은 가해자의 혐의(스토킹, 명예훼손, 협박)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고,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및 사이버 명예훼손은 초기부터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범죄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