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사기방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해주었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지인의 부탁을 순수하게 들어주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형법 제32조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처벌하며,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 사기죄의 정범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그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방조의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어떤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자신의 가상화폐 구매를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순수하게 지인을 돕고자 가상화폐를 구매, 보관하는 일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금액이 커지자 의뢰인은 즉시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평택사기방조전문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로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범죄 가담 동기 부존재 및 의뢰인 역시 기망의 피해자인 점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속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고, 소액의 수수료를 위해 중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지인의 거짓말에 속아 행위를 대행해 준 기망의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장기 재직 증명서, 지인과 나눈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이 아닌, 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범죄 용인 의사의 부존재

• 대응 논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택사기방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의 설명에 의구심이 들자마자 즉시 거래를 중단한 점을 강력히 부각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용인하는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임을 역설했습니다.

• 입증 방법

  거래 중단 시점의 대화 기록,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사기방조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구매 대행, 환전 아르바이트 등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지인의 부탁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사기방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