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전 연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 함께 있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여 잠들자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본죄는 여러 감경요소가 참작될 경우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의 우발성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 대응 논리

  본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대응 논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의뢰인을 용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준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받아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과 같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죄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해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