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출근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21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시 직장 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라는 부가적인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 가능성

• 대응 논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즉시 개입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합의금 이체 내역,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성실한 교육 이수 서약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방어

• 대응 논리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피해자 합의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래에 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에 복귀하여 다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