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을 모두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행의 경중,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을 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연말,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울 시내 지하철역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였습니다.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며, 유죄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각종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제1 쟁점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 및 성범죄 부수처분 부과 위기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범행이 이틀 내의 단기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굳건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거의 필연적으로 부과되는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면제받는,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 횟수나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도한 처벌과 부수처분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