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대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부 면제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자 장래의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양육비 면제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부담액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약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자녀들의 양육은 상대방이 맡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었고, 이 경우 의뢰인은 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제1 쟁점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래 수년간 발생할 막대한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초기 청구와 달리 소송의 초점이 바뀌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대응 논리

  포괄적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유도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양측의 갈등을 한 번에 종결시키기 위한 화해권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갖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장래의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며, 자녀들을 위해서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제소 합의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단순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넘어,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결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혼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하면서도 장래 발생할 수 있었던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장래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받는 것을 협상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