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안산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 총 3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결국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과거 2회의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전력은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