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관계에 얽힌 공유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매들과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한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부동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인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자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가액배상 분할' 역시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 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자매들과 함께 다세대주택 등 여러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개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임차인 관리, 건물 유지보수, 세금 납부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관리 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문제는 형제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형제의 지분이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면서 공유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것입니다. 특히 새로 공유자가 된 일부와는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아 부동산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복잡한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유자 간의 관계,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아닌, 의뢰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액배상 분할' 방식의 타당성을 법원에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정당성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십 년간 해당 부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고, 다른 공유자들과 달리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단독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가액을 정산하는 것이 공유자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 방법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의뢰인의 관리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복잡한 공유 관계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역시 주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매로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키면서 복잡했던 공유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으나 공유자 간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을 방치하기보다 신속히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매가 아닌 가액배상 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