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금융기관)은,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제기된 1억 원대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대출 채권 전액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고는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시행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뒤,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중도금 지급을 위해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역시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별개의 계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와 별개로 체결된 종된 계약까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두 계약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원고는 한 시행사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납부해야 했던 원고는 저희 의뢰인인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맺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수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원고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시행사에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부수하는 대출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계약(주된 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대출계약(종된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두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로엘법무법인의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이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 제1 쟁점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의 독립성

• 대응 논리

  저희 법무법인은 두 계약이 당사자, 계약의 목적, 권리 및 의무 내용이 모두 다른 명백히 독립된 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시행사 간의 계약인 반면, 대출계약은 원고와 저희 의뢰인(금융기관)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특히, 원고가 근거로 삼은 임대차계약서 제11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뿐'이라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출 실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경험 많은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두 계약이 별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되며,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1억 원대의 대출 채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양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시행사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금융 계약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금융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