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쳐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5퍼센트 상대방 25퍼센트로 인정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파탄 책임의 소재와 재산 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 인용 요건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인정되며,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이 일방의 기여에 주로 의존한 경우 그 일방에게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만 보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혼인생활의 경과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막고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방어할 때는 이혼 자체를 다투는 것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배척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부각하여 분할 비율을 지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파탄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의 갈등이 누적된 결과이고 상대방에게도 파탄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이 대등한 이상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생활의 경과와 갈등의 원인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상대방 측 사정이 파탄에 기여한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 명의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약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과 유지는 주로 의뢰인의 기여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기여는 제한적이므로, 의뢰인에게 높은 비율이 인정되어야 하며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기여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과 재산 관리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5퍼센트 상대방 25퍼센트로 정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소장만으로는 유책배우자로 몰려 위자료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었던 사건에서, 파탄 책임과 기여도를 모두 방어하여 손실을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의 주장에 위축되지 않고 혼인생활의 실제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므로, 상대방 측의 책임을 보여주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짧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이 본인의 기여에 주로 의존하였다면 높은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