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을 폭행한 직장 동료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가벼운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가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복부를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다른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함께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툭 친 것일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폭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그 경위나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느낀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 가해자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을 향한 모든 범죄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고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성공 사례입니다.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