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스마트워치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메시지를 확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연인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 몰래 애플워치의 잠금화면을 해제하고 그 안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애플워치 잠금을 해제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이틀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2회에 걸쳐 침해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될 수 있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의 특수성 및 감정적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으로 얻은 정보로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정보통신망법위반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깨닫고 수사 단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정식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나 다툼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PC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순간의 실수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없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