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공유받았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화를 위해 방문했을 뿐, 주거의 평온을 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은 성공사례입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쉽게 인정되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이후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고소인과 다툰 후, 다음 날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대화를 위해 과거 고소인이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다른 남성의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과연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응 논리

  변경된 대법원 판례 법리 적극 원용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고소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문을 열었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부터 공유된 비밀번호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으며 ▲문을 열고 내부 상황을 인지한 즉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탈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주거침입 고의 부존재 소명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화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지, 몰래 들어가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을 열자마자 다른 남성의 신발을 보고 곧바로 나온 행동은 주거의 평온을 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집에 들어간 경위와 방법, 출입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주거침입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한 이후라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즉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