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2,000만원 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830조는 특유재산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민법 제830조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기간 내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의뢰인을 대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과 ②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 및 위자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부부 사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으며, 의뢰인에게 비난과 폭언을 일삼은 점 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통신 내역, 폭언 내용,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적반하장의 태도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가출이 정당한 자기보호 조치였음을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주장 및 방어

• 대응 논리

  민법 제830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명백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혼인 전에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부모님한테서 나왔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 부모님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해 온 사실 등을 금융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면서 핵심 자산이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온전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2,000만 원대를 지급받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 상대방의 기여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