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피해 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엄벌에 처해질 위기였으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시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6km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결국 목적지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대응 논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차량 매각 서약서,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주장

• 대응 논리

  범행 자체는 명백하나,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등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입증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로펌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참작하여, 다른 혐의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범죄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