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소된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무고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최초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하였습니다.

• '혐의없음' 처분이 '허위사실'의 증명은 아니라는 점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에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고소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이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고소의 근거가 된 객관적 자료 제시

  변호인은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했던 진단서, 녹취록, 여러 차례 촬영한 상처 사진 등을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현출하며, 의뢰인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변론

  의뢰인은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무고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와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고소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최초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으며 고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