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어린이집 보육교사)은 아동학대를 이유로 제기된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1천만 원대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받은 뒤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하여 큰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직원이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용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라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거나 등을 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이 넘어져 입술에 가벼운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과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피해 아동 위자료 고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에 이어 거액의 배상 책임까지 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유죄 판결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측이 청구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부당한 위자료 산정 기준 반박

  원고 측은 과거 양측이 논의했으나 파기되었던 합의서상 금액을 근거로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원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 스스로가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합의 내용을 민사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합리적인 위자료 액수 산정을 위한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학대가 아닌 미숙한 훈육 과정에서 비롯된 점,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액 3,000만 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배상액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고려하므로,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