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에게 잠시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경우, 범행을 알면서도 도왔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잠시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를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을 빌려주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성(인식과 의사) 존재 여부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는지, 즉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지인에게 속아 통장을 빌려주게 된 또 다른 피해자이며,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통장 대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기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