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로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성관계를 암시하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통신 기록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중한 성범죄 혐의들과 병합되어 있었고,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자체도 통신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양형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수천만 원을 공탁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포함한 다수의 중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했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이끌어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통화를 통한 대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반복된다면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