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오피스텔 매매 시 고지받지 못한 허위 전세계약으로 인해 떠안을 뻔했던 3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전액 변제를 약속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한 오피스텔에 존재하는 허위 전세계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승계할 위기에 처했으나,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허위 계약인 줄 몰랐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 전세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수도권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은 해당 오피스텔에 설정된 전세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상 체결한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실행된 3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 반환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하여 변제해야 할 부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주장 및 의뢰인의 '선의의 제3자' 지위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도인 측이 체결한 전세계약이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피스텔을 매수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허위 계약의 당사자들이나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매도인 측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전세계약이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이었으며,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복잡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매도인 측)으로부터 ① 3억 원의 대출금 전액을 지정된 기한 내에 직접 은행에 상환하고, ② 만약 약속을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③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3억 원의 채무 부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관계나 숨겨진 채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정허위표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자백이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